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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도시행정학회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7-1]생태도시 추진의 전략적 과제와 추진 시스템에 관한 연구

2014.05.13 07:43

한국도시행정학회 조회 수:12820

<저자>

정순오: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국문요약>

본 논문은 생태도시 개념의 주장을 우리나라 행정체제와 거버넌스 환경에서의 위치와 실행구조를
발견하려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시들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표방하기
위해 이 개념을 차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이 지엽적인 전시 수단
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환경백서 등에서 생태도시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기생태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추진구조가 거
버넌스 형태는 아니다. 또 그런 생태도시계획 마저 환경행정조직의 연례적인 사업들을 종합해 놓
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서구의 도시들은 생태도시를 위기에 직면한 지구환경을 구하기 위
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모든 도시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는 수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 물론 일부 선진도시들도 그 지도력의 상당부분을 도시자치정부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추진구조는 매우 평등하고 협동적인 것으로 시민, 기업, 공공기관이 망라된다. 본 논문은 한국
과 서구 도시사이에 생태도시 개념에 대한 수용태도와 실행방법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
고, 한국의 도시들이 서구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기 보다는 일부 도시개발사업을 포장하
는 용도로 이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생태도시 추구에 있어
세계적으로 기본형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도시들은 서구와 같이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조
를 형성해 단 하나의 문제부터라도 다원적인 평가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주제어>
한국의 생태도시 전략적 의제, 한국의 생태도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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