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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도시행정학회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저자: 박영길

<국문요약>

도시의 재건축지역에서 고층·고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조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
고, 일조권피해 보상에 관한 판례들도 점차 늘어나면서 일조환경이 기본권으로 중시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사례대상지의 일조환경 분석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인동간격 기
준에 만족하더라도 실제의 일조 수인한도에 미달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일조환경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례대상지의 일영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세대 가운데 이
면에 위치한 14개동 1388세대 가운데 수인한도 미달세대는 792세대로 전체 세대수 중 57%에 해
당하고 있다. 이는 전체 2484세대가운데 95.9%에 해당하는 2380세대 동향, 동남향, 남서향, 서
향으로 그림자 길이가 가장 긴 방향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건
축법상의 인동간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주동형식 및 배치형태에 따라 일조환경이 크게 차이가 나
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고층 재건축 사업지역에서는 건축법상의 인동간격 기준만으로는 적절한 일
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점에서 건축허가 기준으로 일영시뮬레이션 제도
를 도입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일조권, 일영도, 일조시간, 인동간격, 수인한도, 일조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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