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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도시행정학회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7-1]가족친화형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2014.05.13 07:43

한국도시행정학회 조회 수:13763

<저자>

최근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진수경: 서울시립대학교 석사과정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 특히 아이엄마가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의 경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족친
화형 도시(family friendly city)를 만드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국공립아동보육
시설의 확충을 원하는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가족친화형 도시가 무엇인가 개념을 정리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하고 있는 가족친화형 도시의 의미와 범위를 찾아 분석해 보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개념을 명
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이고 그 해결을 위해 아이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가 주로 거주하는 도시가 아이의 출산과 양육이 용이한 가족친화형 도시로 만
들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족친화형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
의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국공립보육시설의 건설을 필수 인프라시설로
간주하고 법적인 의무화를 해야 한다. 둘째로 보육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보육시
설의 공급과 수요를 지역별로 정확하에 파악하여야 한다. 특정도시가 지역에서 양자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런 지역에 정부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책입안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수요
공급 파악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가 보육에 대한 엄청남 부담문
제이고 이는 국가의 장래는 물론 도시경쟁력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과감하게 이 문
제 해결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기존의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특별활동을 이유로 과다한 추가 보육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섯째로 정치적 장애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시민들의 여론이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시설장들의 무리한 이기주의를 물리칠 수 있도
록 여론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면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시가 가족친화형으로 변화 발전할 것이고
도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며 국가적 과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가족친화도시, 국공립보육시설, 젊은 부부, 저출산, 인적자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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