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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도시행정학회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저자>

서원석: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


<국문요약>

이 연구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의 특성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광역 주택시
장으로 구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의 시장별 특성차이를 확인하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시장별 특성을 비교분석하며, 이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대한 광역 주택시장 차원의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된 주택시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가구, 주택시장, 산업, 도시기반, 토지이용 특성 등 다섯 개의 범
주에 포함되는 13개의 주요 광역 주택시장 특성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로
지스틱모형을 이용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 주택시장 특성은 차이가 있
으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광역시장은 교통, 주택시장, 가구특성 등의 측면에서 상
이한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역시 각 주택시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임차수요가, 비수도권은 가구
및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재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과
질적 개선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지원 연장 등을 통해 2개 이상의 방을 가진 단지형 연립・
다세대 공급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특히 비수도권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때 근린지역 내 대중교통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공급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강화를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공급, 주택하위시장, 광역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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