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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도시행정학회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7-1]지역노동시장의 유형구분과 유형별 고용정책의 방향

2014.05.13 07:42

한국도시행정학회 조회 수:14114

<저자>
김홍배: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민기: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국문요약>
최근 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지역은 기본적으
로 인구 및 산업구조와 같은 사회・경제적 제반여건에 있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러한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유효한 정책수립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고용정책 역시 이와 마
찬가지로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노
동시장의 진단은 고용의 기회와 같은 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전성과 같은 질적인 평가
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용의 질적수준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우리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국면에 접어들어 고용
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국
16개 시・도를 지역노동시장으로 정의하고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역노동시장 진단지표를 개발하였다. 지역노동시장의 진단지표는 문헌고찰과 전문가 사전의
식조사를 통해 특성부문 및 평가항목, 지표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지역노동시장의 특성부문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분석을 통해 결정하였고, 산출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종합지표를 산출하였다. 또한 산출된 종합지표를 이용하여 지역노동시장을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분석 및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지역노동시장의 유형구분, 고용정책, 진단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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