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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도시행정학회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7-1]주택연금의 보증료 특성에 관한 연구

2014.05.13 07:41

한국도시행정학회 조회 수:12743

<저자>
유선종: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문영: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국문요약>

본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증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여 주택연
금 보증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2007년 7월부터 2012년 9월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총 10,936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
과, 주택연금 보증료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중 유의한 변수는 주택가격, 주택유형, 건물면
적, 지역, 월지급금, 지급방식, 지급유형, 연령, 독신 여부, 계약자 성별이다. 이들 중에서 보증료
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주택가격, 주택유형, 건물면적, 지역, 월지급금, 지급유형이 있
다.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급방식, 연령, 계약자 성별, 독신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택 특성 변수 중에서는 주택가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약 특성 변수 중
에서는 월지급금이, 인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보증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미래의 손실에 대한 리스크관리 차
원에서 현행 보증료율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기지급비
율에 따라 초기보증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한 미국 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초기보증료 부담
을 줄이거나 보증료율을 다양화하는 등 보증료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택연
금 신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주택연금, 보증료, 주택 특성, 계약 특성, 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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