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옥외광고센터]「간판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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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 과 업 명 : 간판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약 6개월)

 ? 연구범위 : 간판개선사업 현황조사, 성과분석 및 진단, 개선방안 도출

 ? 용역금액 : 55,000천원(VAT 포함)

 ? 계약방식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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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세부내용

 

 

 ? (현황조사) 기존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국가 지원예산 및 지자체 매칭 예산의 사용현황 자료 분석

   ­간판개선사업 완료 후의 잔여금액 및 정산자료 분석

   ­`12년~`21년까지의 사업대상 지자체(218개소)에 대한 현황조사

   ­간판개선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 사후관리 현황조사는 전수를 대상으로 하되, 일부 샘플 현황조사 실시

 ? (성과분석) 지난 10년간의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종합적 성과평가

   ­공무원, 사업구간 점포주, 옥외광고사업자(제작업체, 디자인업체 등), 일반시민(지역민, 관광객) 대상 간판개선사업 인식평가 조사

    · (사업평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정책 수용성, 효과성 등

    · (경관평가) 사업을 통한 가로 및 경관의 개선효과, 경관 선호도 등

   ­간판개선사업의 국가 및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간판개선사업을 통한 사업구간 점포주의 재무적 성과(매출, 이익, 비용 등)

   ※ 점포주가 매출 등의 자료를 거부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정책 및 사회·문화적 정성적 성과 분석 등

 ? (사업진단) 기존 간판개선사업의 장·단점 분석 및 진단

   ­기존 간판개선사업의 행정절차 진단

   ­간판개선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 분석

   ­옥외광고물법령 및 지역조례(고시) 등 법·제도 진단

   ­간판개선사업 관련 민원사항 및 해결사례 조사·분석 등

 ? (제도개선)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지자체·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방향 설정

   ­옥외광고물법령 및 지역조례(고시) 등 제도적 개선 사항

   ­사업의 전반적 행정절차 재편성(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등)

   ­간판개선사업 완료 대상지의 사후 관리 방안(디자인 지속관리 방안, 사업완료 상태의 지속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

 ? (확장사업) 기존 간판개선 외 추가 확장 사업 및 운영방안 제시

   ­도시미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옥외광고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신개념의 간판개선사업과 해당 사업의 운영방안 제시

   ­주민주도형 간판개선사업 활용 및 운영방안, 생활형 SOC 간판개선사업 운영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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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향후일정(안)

 

 

 ?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입찰

 ?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및 첨부파일 제안요청서 참고

 ? 향후일정 : 사전규격공개·입찰공고(3월4주) ? 규격입찰서 평가(4월2주) ? 계약체결(4월3주) ? 연구추진(~10월)

   ※ 상기 일정은 조달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문 의 처 : 연구조사부 이주미 선임연구원, 02-3274-2822